"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 > 자유게시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 안돼"

페이지 정보

nepo 4

8,424 2016.09.09 15:10

짧은주소

Short URL : https://slr4u.hoxy.io/bbs/?t=3vZ 주소복사

본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사용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전체 전력 사용량에 있어서도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공개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용도별 전력소비 추이를 보면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속도는 업무용, 산업용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주택용 전기는 매년 2.6%씩 사용량이 늘어난 반면 업무용 전기는 3.6%, 산업용 전기는 5.3%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에서 2014년에는 13.1%로 줄었다. 반면 산업용은 50.2%에서 55.4%로 크게 늘어났다. 주택용 전기 사용은 산업용 전기 사용 등에 비해 증가 추세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전력 사용량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산업용 전기는 1인당 5092kWh를 사용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2362kWh의 2.2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에는 1인당 1274kWh를 사용해 OECD 평균 2341kWh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인당 산업용 전기 사용은 OECD 6위, 주택용 전기는 OECD 22위였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용 전력의 소비가 과도하게 억제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에너지 복지의 측면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현재 누진제는 소득수준 보다는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상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평균 4만1753원(2014년 기준)을 내는데 반해 하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5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5만8071원 내는 식이다. 예정처는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 명함

nepo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회원등급 : 최고관리자 포인트 : 301,049

레벨 31

경험치 96,619

Progress Bar 59%

가입일 : 2015-06-14 02:58:45

서명 : 장비는 도구다.

자기소개 : Photographer & Photo Gear Reviewer

0 0

댓글목록

돌팔매 2016.09.09 16:16

달리 헬조선이겠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짜고 국민들 등쳐먹으며 나라살림 운영하는 나라..우리나라 만세다1등 2P

안알랴줌 2016.09.09 20:09

달리 헬조선이겠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짜고 국민들 등쳐먹으며 나라살림 운영하는 나라..우리나라 만만만세다

봉자아범 2016.09.10 00:49

지금이라도 언능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호아파참 2016.09.10 10:10

최근 주민세 인상도 그렇고...
냉정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최대 다수에게 빨대 꼽고 야금야금 빨아먹는 정책 써도 계속 뽑아주는데 이렇게 안하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네요. ㄷㄷㄷ

Total 5,127건 1 페이지

글쓰기포인트: 10 댓글쓰기포인트: 5

보여지는 사진 가로 : 1117px / 업로드 수 : 5개 / 용량 : 파일당 10MB

	제목	글쓴이	날짜
알림장	불량회원 리스트 댓글2개	nepo 아이디로 검색	17.02.01.09.34	248	0
알림장	SLR for YOU - 이용안내 댓글21개	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15.05.18.13.43	13,143	1
5,125	문수봉 운해	nepo 아이디로 검색	23.02.03.00.49	501	0
5,124	북한산 상고대	nepo 아이디로 검색	23.01.25.08.42	489	0
5,123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	nepo 아이디로 검색	23.01.13.12.22	562	0
5,1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ЌûỲắـĶĬΣ 아이디로 검색	22.12.31.07.16	522	0
5,121	장태산 자연 휴양림 포토 스팟	nepo 아이디로 검색	22.11.19.08.16	762	0
5,120	가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나라, 리슨부르 Listenbourg	안알랴줌 아이디로 검색	22.11.15.22.27	896	0
5,119	면티를 주문한 이유	nepo 아이디로 검색	22.08.20.00.13	1,273	0
5,118	목통증 해소 스트레칭	nepo 아이디로 검색	22.08.19.15.40	1,334	0
5,117	20년만에 바꾼 PC 스피커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29.19.01	1,384	0
5,116	인도의 현실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28.02.12	1,264	0
5,115	재해 레벨이 다른 나라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21.21.20	1,243	0
5,114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른 뱀에 물렸을 때 응급 처치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18.13.38	1,297	0
5,113	무릎에 탈이 났는데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12.17.13	1,250	0
5,112	여름휴가에 꼭 가보고 싶은 멋진 수영장들	안알랴줌 아이디로 검색	22.07.11.12.03	1,050	0
5,111	콜라에 들어 있는 설탕량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09.23.11	1,262	0
5,110	걷기 운동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08.20.46	1,172	0
5,109	우산도 첨단으로 나오네요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08.18.37	1,250	0
5,108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서핑 스팟들	안알랴줌 아이디로 검색	22.07.05.18.00	959	0
5,107	1984년 22사 조준희 월북 사건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04.13.43	1,280	0
5,106	존경스런 남편	nepo 아이디로 검색	22.07.02.00.39	1,255	0
5,105	쿠팡의 문제점	nepo 아이디로 검색	22.06.30.20.55	1,264	0
5,104	초단기 강수 예측	nepo 아이디로 검색	22.06.30.19.16	1,249	0
5,103	네이버카페장들의 횡포댓글4개	nepo 아이디로 검색	22.06.21.22.37	2,731	0
5,102	죽었다가 살아 났군요댓글3개	nepo 아이디로 검색	22.06.21.22.18	2,158	0
5,101	아스파탐이 든 제로코라를 마시면 안되는 이유	nepo 아이디로 검색	22.04.16.23.10	1,431	0
5,100	MSG는 뇌를 손상시키다	nepo 아이디로 검색	22.04.16.22.09	1,308	0
5,099	차량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조명 좋네요	따스한커피 아이디로 검색	22.03.23.22.26	1,039	0
5,098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가장 큰 불만	nepo 아이디로 검색	21.09.25.07.26	2,519	0

월간베스트

랭킹	글내용	조회
1	훨글 하나 날립니다 ㅋㅋ댓글 103개 풀림 2015-07-25 00:06	57,623
2	SNL 전효성 움짤.gif 有댓글 9개 코드제이 2015-06-08 22:58	40,571
3	헬로우드림의 실체댓글 8개 nepo 2015-12-10 00:12	38,572
4	19금, 쩍벌녀의 유혹...댓글 17개 초기멤버 2015-05-27 01:10	25,937
5	딴지는 왠지 정치색이 진해서..댓글 9개 우울할때똥싸 2015-05-14 01:44	2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