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살제,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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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http://news.naver.com/main/scrap/read.nhn?oid=001&aid=0006203409&scrapGroupId=6883&scrapItemId=178625&sortType=scrapDate

글삭제도 운영자 감정에 따라 삭제하면 안되겠네요.
운영자님 참고하시라고 올려봤어요. 
저런 판례들 참조하시어 '지혜로운' 대처를 연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저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올렸다가 거짓 사유로 강퇴를 당했어요.
slr클럽 망명자 모임..... 
거기서 대책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 놓았는데 운영자가 저를 강퇴.
카페활동 알림사항란에 보니 강퇴 사유가 "성인/도박 등 불법광고 및 스팸 활동"...  기가막혀서...

운영자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사과와 명예훼복 요구'에 관한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신이 회원을 선동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 의견에 찬동하는 의견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이버가 알다시피 사진 전문 동호회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니
망명자 모임을 임시거처지로 하여 이를 발판으로 스르륵 클럽에 버금가는 대안 사이트를 만들자는 의견이 '선동'이라니 말이 되냐구요.
그 일에 내가 운영자를 배제시키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 의견이나 공지 같은 것은 없이 그냥 글을 삭제하고 나를 강퇴시키고 불명예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 전 일종의 전과자 기록이 남았어요.

대규모 망명사태가 왜 생겼습니까.  회원이 주인이 아닌 운영자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일에
회원들이 반발해서 벌어진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스르륵 클럽 운영자와 똑같은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강퇴 당한 후 다른 곳에서 눈팅을 하다가 이곳 광고를 보고 내가 바라던 그런 이상적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싶어
이곳에 정착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저 더러운 강퇴사유를 뒤집어 쓰고 '전과 기록'이 남은 것은 참기가 어렵네요.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 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모임이라도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행동하는게 아닐까 해서요. 

법원의 저러한 판례도 있고 하니  분명 저 카페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서 법원 판례와 제 사례를 참고해서 운영자님 운영 잘 해주십사 장문 올려봅니다.


.

글쓴이 명함

초기맴버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회원등급 : 지상계/Level 8 포인트 : 9,358
레벨 8
경험치 6,892

Progress Bar 81%

가입일 : 2015-05-14 03:38:00
서명 :
자기소개 : 서울 사는 중년(이제 나도 중년이라니 ㅡㅜ..) 남성입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를 함께 만들고자 가입했습니다.
0   0

댓글목록

Holika님의 댓글

가능할거 같은데요/// 상업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닌깐요
운영자 개인적인 판단으로 글을 삭제하고 탈퇴까지 시키면서 네이버에 기록이 남게 되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1등 1P

초기맴버님의 댓글

음... 생애 처음으로 소송을 걸어봐야겠네요.ㅡㅡ;
개인의 분풀이라기보다 건강한 카페운영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소다님의 댓글

ㄷㄷㄷ 기분 엄청 상하셨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의 경우 제 추측이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것 같은데요 강좌나 리뷰등의 컨텐츠에 대한 삭제일 경우의 판례일듯 합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약속하자면 저런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 글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댓글들에서 어느정도 회원들에 의해서 판단되겠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1등 5P

초기맴버님의 댓글

소다님이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합니다....
게시판 운영하는게 보통 힘든게 아닌 것 같아서....  운영자님이 실수하지 않더라도 인격파탄자 잘못 만나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펜탁스클럽 운영자 머리기 하얗게 쉔게 그런 일 때문이라고 들었는데...ㅡㅡ;

하여간 선승하세요...^^

소다님의 댓글

쪽지로 남겨드렸던 이전에 제가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에서 언론플레이 완전 쩔었죠. ㅎㅎ 사실 운영진 투표로 안뽑는건 그런 언론플레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생각밖으로 엄청 파워풀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현재 slrclub 운영진도 계속 삐딱하게 바뀐걸수도 있구요. 아무쪼록 그런일이 없도록 발생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꾸벅~

초기맴버님의 댓글

스르륵클럽 운영진을 회원 중에서 투표로 뽑나요?  직원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구?

소다님의 댓글

아 스르륵은 그냥 반모씨꺼고 그냥 거긴 회사죠. 제가 얘기한건 제가 최고 관리자를 투표로 뽑는걸 반대하는 이유라는 얘기구요. 전에 했던 얘기 또 한겁니다. ^^ 인터넷 공간이라는게 사실 언론플레이에 엄청 취약한면이 있거든요. 초기맴버님처럼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일부러 악용하는데 편드는 사람들 몇명이서 우르르 댓글달고 반대하는글에 막 반박하고 그러면 답 안나오더라구요.

근데 일단 그런것은 애초에 막을수 없으니 지혜롭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건 초기맴버님처럼 중립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래도 객관성을 띈 여러명은 감사님들이 있는거겠죠.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많이 가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것에 집중해야할것 같아요. 그건 그때가서 머리를 맛대다보면 해결 되겠죠? ^^ 현재 slrclub2.com 네이버 카페처럼 운영자가 불통이면 그것처럼 답 안나오는게 없더라구요. 전 불통 아니니 미래의 일은 그때로 좀 미루겠습니다. ^^

초기맴버님의 댓글

쪽지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경계를 긋고 그 경계를 서로 넘지 않는 것.  그리고 균형적인 견제 시스탬.  이런 거 없으면 나중에 정말 개판되고 원수되죠.  그러니 한국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발 우리는 그러지들 말자구요. 

정관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을 세우고 지키겠다는 소다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사이트 정비에 당분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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