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35 기술 이전에 발 빼는 美 책임 못 묻나

[서울신문]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방사청은 어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차기 전투기(FX) F35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 측에 AESA(위상 배열)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건의 이전을 타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안보 정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KFX 사업(일명 보라매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기 구매 협상 등 정부의 방위산업 외교 전반에 큰 허점이 드러난 꼴이다.

방사청은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가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기술은 F35A 도입 때 정식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다. 그러면서 KFX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과의 협력으로, 나머지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구매 포트폴리오 등 치밀한 협상 전략이 부재했음을 뒤늦게 실토한 형국이다. 애초 차기 전투기 기종은 미국의 보잉(F15SE)과 록히드마틴, 그리고 유럽 EADS(유로파이터) 간 3파전이었으나 방산 당국은 총 40대의 F35A를 7조 3418억원에 들여오기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확실한 기술 이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몰방 계약’을 한 뒤 다시 유럽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격이 아닌가.

어쩌면 기술 이전에 인색한 미국 측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치열하지 못한 협상 방식을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에 요청해 본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가 문제다. 같은 F35기를 도입하면서도 투자비 이상의 기술 이전 효과를 누리는 일본을 보라. 완제기를 들여오는 우리에 비해 가격은 좀더 얹어 주지만 면허생산권과 정비창 권한까지 확보하지 않았나.

물론 미국 측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이제 와서 차기 전투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게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언제까지 봉 노릇을 할 것인가. 최근 들어 미국이 한국을 방산 수출 경쟁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쳐 놓은 기술 이전의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면 정부도 첨단 무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포함한 다각적 협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