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받으면 도망가라?"…이상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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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2016.06.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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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차된 차 들이 받았는데 차에 사람이 없고 파손되어 길바닥에 떨어진게 없으면 그냥 가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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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2015-06-14 0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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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색이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이라 곰팡이만 걷어내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하시… 안알랴줌 2022-08-19 18:21 -
너무 방치히는거 아닌가요? ? 도메인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라는 메일이 갈텐데? 안알랴줌 2022-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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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물이 되어가는 모든것과 함께 아직은 즐거운 마음으로 삽니다 ㅎㅎ † ЌûỲắـĶĬΣ 2022-06-26 07:04 -
오오! Kuyakim님 오랜만입니다! 먼 타지에서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 풀림 2022-06-25 23:21 -
그런 카페가 한두곳이 아니죠 쓴소린 듣기 싫고 그런~ † ЌûỲắـĶĬΣ 2022-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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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았네요^^ nepo 2022-06-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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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헛.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도메인이 죽어있어서 부랴부랴 살렸습니다. nepo님께 따로 연락… 풀림 2022-06-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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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너무 속상하시겠어요...ㅠㅠ 풀림 2022-06-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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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정했습니다^^ nepo 2022-01-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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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알랴줌님의 댓글
참으로 우리나라 법관들은 이상한판결을 많이합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미쳐가나봅니다.1등 2P
한댜님의 댓글
법관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탈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이 어디가 맹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자꾸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다보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거지요... '법'에 근거해서... ㅎㅎㅎㅎㅎ
봉자아범님의 댓글
도로교통법 54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겠네요...
법 조문상 명백한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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