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성> 교수님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저 멀리서 먹구름과 태풍이 몰려오는데 자꾸 이 앞에서 피크닉하자고 하면 누가 피크닉을 즐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내수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짧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행이나 문화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지 않던 행위나 관계들 중에 부정청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멈춰져야 하니 처음에는 행동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정 청탁에 사용한 돈들이 오히려 자원을 효율적 부분으로 전환시켜줄 것이며, 다른 부분 풍선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접대나 향응을 했던 부분에서 줄어드는 지출이 다른 부분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경련이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조 6천억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공갈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추정한 수치를 전문가들이 볼 때 굉장히 엉터리로, 인위적으로 과장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볼 때 공갈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충격을 얘기하기보다 이 부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 그것에 대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의 관행이나 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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